2015년 6월 3일 수요일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반대_질문서

*의원실로 메일보낸 내용입니다. 

1.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실시되고 국무총리가 국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하게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후보께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어떤 법이며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2.양성평등기본법은 중요성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그 위원회의 수장으로써 어떤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활동을 전개해 나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가 있는가.

2-1. 양성평등위원회 인사권 행사 시, 위원회의 구성원의 남녀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2-2.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원의 선택 기준을 종교로 삼을 것인가.
 
3. 한국기독신문에 따르면 2004년 3월 부산지검 차장검사이던 시절, 기자 간담회에서 "부산은 전국에서 뺑소니와 부인을 구타하는
폭행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이 모든 원인은 술 때문"이라고 했으며 한 기자가 부인 구타 사건은 전부 술 때문만은 아니다 라고 반론하자 
"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 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부산 여자가 드세기 때문에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3-1. 여성 개별의 기질로 차별 받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3-2. 여성은 남성의 폭력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4.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매년 배우자 폭력 에 의해 희생되는 강력 범죄 여성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가.

5. 여성의 인권 신장과 양성평등기본권의 실시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사회 전반적인 여성혐오가 심각한 수준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께서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러한 홍역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생각한 바가 있는가.